정용환 기자
9월 18일 유럽연합(EU) 1심 법원인 일반 법원은 2019년 구글에 부과된 14억 9,000만 유로 제재금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금은 구글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검색 연동 광고 서비스인 애드센스(AdSense)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애드센스 외 다른 광고 브로커 사용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명령한 것.
이에 대해 구글은 반발하며 일반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2024년 9월 18일 일반 법원은 EC 판단 대부분을 지지하면서도 모든 관련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대한 제재금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법원은 EC는 구글 측 행위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 온라인 검색 광고의 국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립 및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점,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이번 소송은 소수 게시자 웹사이트에 표시된 텍스트 기반 검색 광고라는 제한된 부분에 관한 것이라며 자사는 2016년 애드센스 계약 조항을 변경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EC 측 오류를 인정하고 제재금을 취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EC는 상급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상고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을 분석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 숙고할 것이라며 상고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