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구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해 경쟁 서비스를…”

구글이 자사 가격 비교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표시하는 건 EU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7년 유럽 위원회로부터 24억 2,449만 5,000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불복을 신청했지만 유럽 사법재판소는 유럽 위원회 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여러 상점 판매 가격을 비교·검토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글 쇼핑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구글 쇼핑에 의한 비교는 구글에서 상품명을 검색한 결과 상위에도 표시되는데 유럽 위원회는 검색 서비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이 경쟁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4억 2,449만 5,000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EU 하급 법원은 2021년 유럽 위원회 결정을 승인했으며 구글과 모회사인 알파벳은 이에 불복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구글 측 행위는 차별적이며 공정 경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구글과 알파벳 항소를 기각했다. 또 판결문에서 EU 독점금지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자체가 아니라 그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 행위가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금지된다고 언급했다.

이 판결로 인해 구글에 부과된 24억 2,449만 5,000유로 벌금이 확정된다. 또 이 가운데 5억 2,351만 8,000유로는 알파벳이 연대 책임으로 지불하게 된다.

.@EUCourtPress also upholds @EU_Commission's decision on @Google Shopping.

It confirms that @Google favoured its own comparison shopping service and actively limited choice for European users.

Also a big win for digital fairness 💪

— Margrethe Vestager (@vestager) September 10, 2024

유럽 위원회 경쟁 담당 위원을 맡고 있는 마그레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는 디지털 공정성에 있어 큰 승리라고 논평했다.

반면 구글 측은 법원 판결에 실망했다고 논평하며 2017년 EU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은 경쟁 쇼핑 서비스 클릭 수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