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과 대립…스타링크 은행 계좌 동결됐다

지난 4월부터 지속된 일론 머스크와 브라질 대법원 알렉산드르 데 모라이스 판사 간 대립이 심화되어 머스크가 브라질 사업소를 폐쇄한 데 대해 모라이스 판사가 법정 대리인을 두지 않으면 엑스를 브라질에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별도로 엑스에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머스크가 대표로 있는 스페이스X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모라이스 판사는 브라질 대법원에서 인터넷 오정보에 대해 다루는 인물로 지난 4월 엑스에 대해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엑스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모라이스 판사와 엑스, 그리고 엑스 소유주인 머스크는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고 결국 엑스는 모라이스 판사가 검열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브라질 법정 대리인을 협박했다며 직원 안전을 위해 브라질 사업소 폐쇄를 결정했다.

Last night, Alexandre de Moraes threatened our legal representative in Brazil with arrest if we do not comply with his censorship orders. He did so in a secret order, which we share here to expose his actions.

Despite our numerous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not being heard,… pic.twitter.com/Pm2ovyydhE

— Global Government Affairs (@GlobalAffairs) August 17, 2024

엑스 측 움직임에 대해 모라이스 판사는 현지 시간 8월 28일 일론 머스크를 소환하고 24시간 이내에 엑스 브라질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라고 명령했다. 소환장은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 공개됐을 뿐 아니라 엑스가 모라이스 판사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게시물에 대한 답글로도 게시됐다.

결국 엑스 측은 24시간 이내에 법정 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상원의원이나 16세 소녀 등을 포함한 정적을 검열하라는 모라이스 판사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 폐쇄 명령이 내려질 것 같다고 게시했다.

This order is based on an unfounded determination that Starlink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fines levied—unconstitutionally—against X. It was issued in secret and without affording Starlink any of the due process of law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Brazil. We intend to…

— Starlink (@Starlink) August 29, 2024

한편 브라질 대법원은 엑스에 부과된 벌금 납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브라질 북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링크 계좌를 동결하는 명령을 내렸다. 스타링크는 엑스에 부과된 벌금 책임을 스타링크가 져야 한다는 근거 없는 결정에 기반한 명령이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