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후반 도입할 디지털 유로…회의적 의견 속출

EU에서 도입을 준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유로에 대해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는 많은 이들이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와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다. 전 세계적으로 CBDC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바하마는 2020년 10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CBDC를 발행했다. 우리나라와 중국도 시범 도입을 진행 중이며 영국은 디지털 파운드 도입 여부를 향후 2~3년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EU에서도 자체 CBDC인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2025년 하반기 결정할 예정이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EU 디지털 유로는 유로존 20개국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행할 예정이다.

As more and more people are choosing to pay digitally, we want to offer a digital form of central bank money with the same guaranteed value as cash.

That’s what a digital euro would be.

Why would it be so important for Europe? Find out more https://t.co/uNeB5sZtHa #digitaleuro pic.twitter.com/M7EMpWsTrQ

— European Central Bank (@ecb) October 25, 2023

ECB는 2021년 10월 시작된 조사 단계가 완료됐으며 2023년 11월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가 규칙 제정, 플랫폼 및 인프라 개발업체 선정, 실증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에 대해 디지털 결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보장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게 바로 디지털 유로라고 설명했다.

ECB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디지털 유로는 고도의 안전 기능과 프라이버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 및 해싱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 유로 거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라고 한다. 또 ECB는 디지털 유로가 고령자와 신규 입국자에게도 사용하기 쉬운 게 될 것이라고 보장했다.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2023년 10월 디지털 유로 조사 단계가 완료됐을 때 디지털 유로는 물리적인 현금과 공존하며 그 거래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JUST IN: 🇺🇸 President Trump says Vivek Ramaswamy told him about the dangers of a CBDC and promises to never allow it if elected. pic.twitter.com/JKjAGY18F2

— Watcher.Guru (@WatcherGuru) January 23, 2024

하지만 EU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령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유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독일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에서 현지 퇴직자 그룹과 진행된 논의에서 카드나 온라인 결제 영향으로 이미 지출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견이나 CBDC 도입으로 독일이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현지 연금 수급자 중 1명인 한스 하인리히 크로펠은 인터뷰에서 습관 때문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을 사용하는 걸 선호한다며 디지털 유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젊은 독일인은 디지털 유로에 비교적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독일 외에도 호주나 슬로바키아 등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결제보다 현금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네덜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결제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디지털 유로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 디렉터는 디지털 유로에 대해 디지털 유로가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만 현 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하며 도입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유로 도입 주요 이유는 유럽 내 비유럽 결제 서비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다.

CBDC에 대한 우려는 EU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는 우파 정치인이 CBDC에 반대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CBDC 도입에 맞서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는 자유에 대한 위험한 위협이며 자신은 미국에 CBDC가 도입되는 걸 막고 싶다면서 이런 화폐는 연방 정부에 당신의 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며 그들은 당신의 돈을 빼앗을 수 있으며 당신은 그게 사라진 것도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샌티스도 CBDC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