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가짜 리뷰‧추천문 금지 규정 발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리뷰나 무관한 유명인 이름을 이용한 가짜 추천문 등을 금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뒤 발효되며 위반자에게는 민사 처벌이 부과된다. 벌금은 위반 1건당 최대 5만 1,744달러로 설정됐다.

가짜 리뷰와 가짜 추천문은 최근 몇 년간 공정한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문제시되어 왔으며 FTC는 2022년 11월 규정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규정안을 공개했다. 최종 규정은 6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금지한다.

첫째 가짜 및 거짓 고객 리뷰, 소비자 추천문, 유명인 추천문.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한 리뷰, AI가 생성한 가짜 리뷰, 실제 인물을 가장해 작성된 추천문 등은 금지된다. 또 이런 리뷰나 추천문이 가짜임을 알고도 구매, 획득, 확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2023년 생성된 배우 톰 행크스를 사용한 AI 생성 치과 보험 광고는 이 규정에 저촉된다.

둘째 긍정적 및 부정적 리뷰 구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고객 리뷰 작성에 대해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셋째 내부 관계자에 의한 리뷰 및 추천문. 기업 내부 관계자가 작성한 리뷰나 추천문 중 그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건 금지된다. 또 임원이나 관리자가 작성한 리뷰와 추천문도 금지된다. 이 외에도 임원이나 관리자가 친인척에게 리뷰를 요청하거나 직원에게 친인척에게 리뷰를 쓰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넷째 기업이 관리하는 리뷰 사이트. 기업이 관리하는 웹사이트나 단체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립적인 리뷰 및 의견을 제공한다고 거짓 표시하는 게 금지된다.

5번째 리뷰 억제. 기업이 근거 없는 법적 위협이나 허위 고발로 소비자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기업이 웹사이트에 리뷰를 게시하면서 부정적인 리뷰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모든 리뷰 또는 대부분 리뷰를 표시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가짜 SNS 지표 악용. 봇이나 탈취된 계정으로 생성된 팔로워 수나 조회 수 등 가짜 SNS 영향력 지표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 금지된다. 이 항목은 구매자가 지표가 가짜임을 알고 영향력이나 중요성을 속이려 했을 때만 적용된다.

FTC 리나 칸 위원장은 가짜 리뷰는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 아니라 시장을 오염시키고 성실한 경쟁업체 비즈니스를 빼앗는다며 이번 최종 규정은 미국인을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불법적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기업에 경고하며 공정하고 성실한 경쟁력을 갖춘 시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