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을 디지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만일 기소가 이뤄진다면 이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된다.
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플랫폼과 이를 제공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정의한 뒤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전년도 글로벌 총매출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애플,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6개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애플, 알파벳, 메타를 디지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집행위는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 없이 사용자를 앱스토어 외 서비스로 안내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애플에 대한 기소는 수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발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한다.
디지털시장법 위반이 드러나면 애플은 일평균 글로벌 매출 5% 이하 그러니까 10억 달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규제당국은 아직 예비조사 결과만 내놓은 단계라 애플이 행위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