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정 앱에 5G 회선 우선 할당 규칙안 둘러싼 논쟁

지난 4월 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5G 회선을 우선 할당하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터넷을 옹호하는 전문가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 핵심은 5G 네트워크를 분할해 특정 용도 회선을 할당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에 대한 법적 위상이다. FCC가 발표한 규칙안에는 ISP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 유료로 우대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료 우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건 애플리케이션 측에서 금전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고속 통신이나 고화질 동영상 시청을 위한 대역폭에 대해 추가 요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문가는 주요 ISP가 이미 영상 회의, 게임, 동영상 등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5G 고속 레인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CC 규칙안은 이런 5G 고속 레인 서비스 도입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중에서도 ISP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고속화할지 독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공정 경쟁과 인터넷 중립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5G 고속 레인이 제도화되면 ISP는 유튜브, 틱톡 같은 인기 앱을 우선하겠지만 이로 인해 소규모 서비스는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전문가는 FCC에 4월 25일 결의 전까지 규칙안을 수정해 ISP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속 레인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모든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농작업용, 자율주행차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