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최근 AI 발전으로 인간 아티스트 노래 목소리 등을 학습해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등장했다. 공연 목적인 AI 음성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AI 무단 학습으로부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초상음성이미지보안보호법(ELVIS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통과되어 주지사 서명을 받았다.
음악 산업이 발달한 테네시주에는 전체적으로 6만 명이 넘는 음악 관계자와 4,500곳 이상 라이브 공연장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법에서는 아티스트명, 이미지, 초상권은 보호됐지만 목소리는 보호되지 않아 생성형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테네시주에서는 2024년 1월부터 기존 이름과 이미지, 초상권 보호에 더해 아티스트 목소리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ELVIS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ELVIS법은 1984년 제정된 개인권리보호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최초으로 명시적으로 개인 목소리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명, 이미지, 목소리 사용 금지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기존 개인권리보호법은 아티스트명이나 사진 등을 광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공연 목적인 AI 음성 부정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ELVIS법에는 금지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큐멘터리나 음원, 서적 등에서 무단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ELVIS법에는 많은 지지 표명이 있었고 엔터테인먼트협회 산하 단체(Human Artistry Campaign) 등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