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틱톡 금지법안 가결됐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해외 적대적 세력에 의해 관리되는 앱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에서는 직접적으로 틱톡을 비난하고 있으며 틱톡를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운영이 금지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3월 5일 제출된 것으로 해외 적대자가 지배하는 앱에 대해 해당 적대 관계를 끊지 않는 한 미국 내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해외 적대자가 지배하는 앱 대표 사례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이 지목되어 실질적으로 틱톡 금지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물론 틱톡 측은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안 제출 직후 자사 앱 화면에 “의회에 전화해 규제법에 반대하자”는 알림을 내서 의회 전화선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틱톡 측 대응은 오히려 의회의 반감을 사 3월 7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법안 추진 방침이 50:0 만장일치로 가결됐고 이튿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법안이 가결되면 서명하겠다”고 발언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결국 3월 13일 하원 표결에서 352:65로 이 법안은 가결됐다. 반대표는 민주당 의원 50명, 공화당 의원 15명이었다. 법안에는 바이트댄스에 틱톡 및 관련 앱 매각을 165일 내 의무화하고 앱스토어가 해외 적대자 지배 앱 배포를 계속하면 해당 앱에 접속/업데이트한 미국인 1인당 5,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틱톡 측은 3월 14일 “틱톡이 2023년 미국 GDP에 242억 달러를 기여했고 22만 4,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경제적 기여를 어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틱톡이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법안을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는 국민의 적 페이스북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틱톡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전 CEO 보비 코틱은 틱톡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