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메타, 애플 앱스토어 설립 조건 완화 로비중

애플은 EU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앱스토어 이외 앱스토어 설립,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과금 시스템 구축을 EU 권내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설립이나 독자 과금 시스템 구축에는 엄격한 조건이 존재해 앱 개발자로부터 대응이 너무 어렵다고 비난받고 있다. 새롭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애플로부터 조건 완화안을 끌어내기 위해 로비 활동을 전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려면 애플이 관리하는 앱 배포 서비스인 앱스토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앱 개발자에게는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판매하면 매출 15∼30%를 수수료로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수료 인하나 앱스토어 이외에서 앱 배포를 철회하려는 개발자도 많다.

이런 가운데 1월 25일 애플이 EU 디지털시장법에 대응하는 형태로 앱스토어 이외 앱스토어 설립,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과금 시스템 구축을 EU 권내에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애플은 독자 앱스토어를 사용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에게 CTF를 요구하는 것도 발표했다. CTF는 무료 앱 개발자에게도 지불 의무가 있으며 무료 앱 연간 설치 수가 2,000만 회인 경우 애플에 대해 연간 50만 달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시산 결과도 있다. 또 앱스토어에서 앱을 배포할 경우 CTF 지불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애플이 독자 앱스토어에 부과한 조건은 개발자에게 앱스토어 계속 이용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으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칙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 규칙 설정이 이뤄져 디지털시장법 목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애플을 비난하기도 했다. 자크 주커버그 메타 CEO는 애플 대응이 EU 규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발언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부문 사장인 사라 본드 역시 애플이 앱스토어에 마련한 새로운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라며 애플이 제안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모든 이들에게 더 포괄적인 미래를 향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애플로부터 조건 완화안을 끌어내기 위해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필 스펜서 CEO는 애플이 제시한 조건은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를 대체하는 게임 스토어를 구축하기에는 매우 법외적이라며 자신은 새로운 게임 스토어 구축 가능성을 열기 위해 규제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유럽위원회와 몇 개월 논의를 계속해 1년 미만으로 600개가 넘는 API와 개발자 툴을 만들었다며 스토어와 관련한 정책이 유럽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