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한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러시아에 의한 우주 핵무기 배치가 가져올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위성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우주 공간에 핵무기 배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미국 존 커버 전략 홍보 담당 조정관은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다면서 러시아가 대위성 무기 배치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존재하는 걸 인정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월 20일 우주 핵무기 배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언해 우주 핵무기 배치 계획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주 핵무기와 대량 파괴 무기 배치를 금지하는 우주조약에 비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러시아와 미국 등 대국이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조약 이행을 멈추거나 중거리 핵 전력 전폐 조약을 폐기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앞으로도 우주로의 무기 배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공격 목표는 지구상 표적 또는 궤도상 인공위성 중 하나가 된다. 우주에서 지구 표적을 향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레이더로 탐지되기 쉽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되기 쉽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억지력으로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 또 지구상 핵발사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에 대한 선제 공격에는 우주로부터의 공격이 충분히 도움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주에 배치된 핵무기의 가장 현실적 용도는 적 군사 위성이나 GPS 등 측거 위성 파괴다. 군사위성을 파괴하기 위해선 핵무기를 직격시킬 필요는 없고 대상 근처에서 폭발해 대량 감마선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위성을 기능 부전에 빠뜨릴 수 있다. 러시아가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하나라도 배치하면 러시아에 대항해 미국이 배치하고 여기에 대항해 중국이 배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공격용 무기와 방위용 무기를 구분하는 건 어려워 방위용 무기를 공격에 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록 방위 목적 행위라도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건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