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도어캠 브랜드 링 “경찰 영상 요청 기능 일부 폐지”

도어 보안 카메라 기업인 링(Ring)이 제공하는 소셜 서비스인 네이버(Neighbors)에서 전개되던 경찰이 영장 없이 영상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인 RFA(Request for Assistance)가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이웃 범죄와 자연 재해에 대해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이웃에서 빈집이 발생하면 같은 지역민에게 경고를 발하거나 미아견에 대한 목격 정보를 링 제품으로 촬영한 영상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투고된 영상은 투고자가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만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시된 건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 제공을 경찰이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RFA 기능이었다.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 없이 영상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다.

앞으론 RFA 기능이 폐지되고 경찰은 영상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경찰이 긴급사태라고 판단했을 경우 구체적으론 납치나 살인 미수 등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험이 임박하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대로 영장 없이 사용자 동의 없이 영상이 경찰 손에 넘어간다.

링은 오랫동안 법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왔으며 2022년에는 영장과 사용자 동의 없이 제공된 영상이 11개 있었다고 전해져 경찰이나 링이 어떻게 긴급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도 부상했다.

영장 없는 영상 인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영장이나 사용자 동의 없이 영상을 건네줄 경우 과연 이게 긴급 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찰과 링 능력에 대해 아직 깊이 회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RFA 폐지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승리라고 자리매김하면서 사용자 허가 없이 영상이 건너갈 가능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