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지난 10월 애플워치 시리즈9와 애플워치 울트라2에 탑재된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능이 다른 기업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내린 데 이어 ITC는 12월 26일 애플워치 시리즈9와 애플워치 울트라2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ITC 결정을 뒤집는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소동 발단은 의료기기 제조사인 마시모(Masimo)가 2021년 애플워치 시리즈6 이후 모델에 탑재한 혈중산소농도 측정 기능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한 것. 이 소송에선 2023년 10월 ITC가 마시모 호소를 인정하고 애플에게 이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배제 명령을 내렸다. 또 과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기능을 가진 기기 판매를 중단하도록 애플에 명령했다.
이후 ITC에 의한 판매 정지 명령 판단을 받아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60일간 심사 기간이 마련됐다. ITC는 판매 정지 명령 발효일을 12월 26일로 설정했지만 애플은 판결에 따른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한다며 12월 21일부터 애플워치 시리즈9, 애플워치 울트라2 판매를 중단했다.
ITC 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에 의한 판매 정지 조치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12월 26일 미국통상대표부 USTR 측은 신중하게 협의를 거듭한 결과 정부는 ITC 판단을 뒤집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애플워치 시리즈9, 애플워치 울트라2 공식 판매를 금지한다. 하지만 애플은 ITC 판단에 불복해 12월 26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 측은 자사는 ITC 판단과 이에 따른 배제 명령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대해 마시모 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품을 재설계할 걸 보고하고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있는지 미국 세관과 국경경비국에 의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판매 정지 조치를 보류하도록 요청했다. 덧붙여 미국 세관은 2024년 1월 12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마시모 측은 이번 ITC 결정은 미국 특허 제도의 정당성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