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이탈리아 세무 당국에 화해금 지불 합의

에어비앤비가 지난 11월 이탈리아 세무 당국에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판사는 에어비앤비 유럽 본사에 7억 7,950만 유로 압류를 명령했다. 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에어비앤비는 세무 당국에 5억 7,600만 유로 화해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에선 2017년 단기 임대 플랫폼이 세무 당국을 대신해 집주인으로부터 집세 수입 21%를 징수할 걸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하지만 에버비앤비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적절한 세금을 세무 당국에 납부하지 않아 2023년 11월 판사가 에어비앤비에 7억 7,950만 유로 압류를 명령했다. 또 2017∼2021년 에어비앤비에서 관리직을 맡은 3명에 대해서도 세무 당국이 수사 중이며 압류 명령 공동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밝혀지고 있다.

12월 13일 에버비앤비는 2017∼2021년 납세 누락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세무 당국에 5억 7,600만 유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수사 대상이 되고 있던 전 관리직 3명에 대해서도 소송이 철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에어비앤비가 지불에 동의한 금액은 일부 호스트가 세무 당국에 지불한 만큼 압류 금액에서 뺀 것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화해 일부로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2022년과 2023년 세금 관련해 세무 당국과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9,000억원대 화해금을 크게 보이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이 결정은 대체로 예상되던 것으로 1회 한정이어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탈리아 호스트에 친절했고 사실상 그들 대신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 에어비앤비도 이탈리아 세무 당국에 지불하는 화해금을 호스트로부터 징수할 예정은 없다고 표명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따라 여러 단기 임대 부동산을 가진 집주인에 대한 세금을 21%에서 2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에어비앤비는 이탈리아 세무 당국에 지불하는 소득세를 자동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도구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새 규칙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보도에선 에어비앤비는 관광지나 대도시에서 비즈니스로 방을 빌려주는 집주인을 늘려 급격한 집세 상승이나 현지 주민 집 부족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규제 당국으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탈리아 국민은 인기 여행지 주택이 단기 관광 대여에 사용되어 대학생이나 젊은 부부, 노동자가 사는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