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구글 앱스토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한 것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12월 12일 내렸다. 에픽게임즈는 비슷한 소송을 애플과 벌였다가 패배를 했는데 구글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구글은 앱 구독 지불에 수수료 15%를, 게임 내 결제로 인한 판매에 최대 30% 수수료를 징수했다. 이 재판은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에픽게임즈를 비롯한 앱 개발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는 호소에 의한 것으로 2020년부터 3년간에 걸쳐 재판이 이뤄져 왔다.
12월 11일 3시간이 넘는 심의를 거쳐 배심원 9명은 구글이 스마트폰용 앱스토어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게임 제조사에 손해를 주는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청구 11건에 대해 에픽게임즈 호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에픽게임즈는 같은 소송을 애플에게도 일으켰지만 지난 4월 청구 10건 중 9건에서 애플 주장이 인정되어 독점금지법 청구에 대해선 애플이 승리한 결과를 나타냈다. 에픽게임즈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구글이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 등 일부 앱 기업과 비밀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 비밀 협정에 대한 대화 기록을 구글 임원이 불법으로 삭제하려고 한 의혹이 재판 중 발각된 게 에픽게임즈 승리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또 애플 소송 판결은 재판관에 의해 내려졌지만 구글 소송 판결은 배심 재판에 의해 내려진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비밀 협정을 특정 앱 기업과 나누던 게 보도됐지만 비밀 협정 존재를 시사하는 이메일 자체를 발견했을 뿐 비밀 협정에 관한 구체적인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또 앱스토어 외에 인터넷으로부터 앱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에 대해 애플 iOS에선 인정되고 있지 않은 데 비해 구글 안드로이드에선 인정되고 있다는 것도 큰 차이다. 구글이 최대 30% 수수료는 정당한 비율이라는 주장 근거를 재판 중 보여줄 수 없던 것도 구글이 재판에서 진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팀 스위니 CEO는 지원과 신뢰에 감사한다며 포트나이트를 자유롭게라는 글을 올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