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독점금지법 위반 벌금 부과 가능성?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앱에서 매출 30%를 수수료로 징수한다. 이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오랫동안 앱 개발자로부터 비난을 받아왔고 이런 선봉에서 오랫동안 애플과 대립해온 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다. 스포티파이 호소로 유럽연합 EU 규제당국이 애플에게 독점금지법 위반에 의한 고액 벌금을 부과하려는 게 밝혀졌다.

스포티파이는 2019년 3월 EU 독점금지법 규제 당국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자사가 보유한 애플뮤직과 경쟁하는 타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스포티파이는 호소에서 앱스토어 수수료 징수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애플은 앱스토어나 아티스트에게 지불하는 스포티파이 태도는 음악 업계를 파괴한다는 반론을 취했다.

이 소송을 발단으로 한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애플이 음악 배포 서비스 사용자를 앱스토어로부터 다른 저렴한 정액제 음악 전달 서비스로 유도하는 걸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이 행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2024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U 규제 당국은 2023년 2월 발표된 고발장 중에서도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가 부당하며 사용자가 고액 서비스 요금 지불에 직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애플에 연간 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벌칙이 이 수준에 도달하는 일은 거의 없어 애플에게 비즈니스 모델 변경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애플 관련 정보통에 따르면 2023년 6월 EU 규제 당국과 사이에 열린 비공개 공청회에서 애플은 일어날 수 있는 경쟁 우려에 이미 대처하고 있다는 자세를 취했다. 실제로 애플은 2021년 9월 앱 내에서 외부 웹사이트 링크도 허가하고 있으며 2022년 초부터는 앱스토어 이외 타사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타사 앱은 애플에서 매출액 30%라는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스포티파이는 애플 대응을 단순한 외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여전히 제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 이 건에 대해 화해하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애플은 EU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앱스토어 관행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혹으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은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을 제기 받고 있으며 2023년 12월 에픽게임즈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