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는 도난이 아니다? 13년 전 영상이 불러온 논의

저작권에 대한 생각 계발을 목적으로 한 미국 비영리단체인 퀘스천카피라이트(QuestionCopyright)가 2010년 공개한 복사는 도난이 아니다(Copying Is Not Theft)라는 영상이 13년이 지난 2023년 해적판 증가나 AI에 의한 저작물 학습 등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퀘스천카피라이트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해 허용되는 공공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과 관련한 아티스트와 주변인 저작권에 대한 사고 방식을 재구성할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됐다. 또 주요 프로젝트로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라 복사 자체가 도둑질, 표절, 악용이나 파괴와 동일시되는 업계 레트릭에 경종을 울리는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이 영상 시작 부분에 표시된 것처럼 영상 미디어를 재생했을 때나 책 주의서 등에 복사를 금지한다는 경고가 표시될 수 있다. 또 일부 DVD나 CD 등에는 카피를 할 수 없는 카피 가드가 갖춰져 있는 일도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을 복사해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지적재산법 위반으로 범죄가 되지만 사적 이용을 하는 사본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영상은 2010년 공개된 것이지만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며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나 카피에 대한 해석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한 사용자는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많은 논의는 복사와 도둑질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 복사 그러니까 콘텐츠 부정 공유라는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 뒤 그렇다고 해서 복사는 도둑질이 아니라는 건 저작권법을 위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또 저작권 침해는 민사로 취급되는 문제지만 절도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혼동해 취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복사와 관련해 AI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데이터로 훈련되는 것도 타인 성과를 도둑질하고 있다고 비판될 수 있다. AI 학습에 대해서도 카피는 도둑질이 아니라는 사고를 근거로 사고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의를 부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