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팟캐스트] 美 AI 대통령령‧中 인플루언서 실명 공개 의무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AI 관련 법률 작성이 진행되고 있죠. 미국도 지난 10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안전하고 안심,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에선 AI 안전성과 보안을 위한 새로운 기준 확립, 프라이버시 보호, 공평성과 공민권 추진, 소비자와 노동자 옹호, 혁신과 경쟁 촉진, 전 세계에 미국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팩트시트만 공표됐지만 조만간 최종 문장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미국은 AI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 태만이란 혼자 작업하는 것보다 집단이 작업할 때 개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런 집단 안에 로봇이 있다면 사회적 태만이 일어난다는 연구가 공개됐습니다. 팀워크는 복잡한 결과를 낳습니다. 함께 일하면 서로 동기 부여가 향상되고 능률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공헌도를 보여주기 어려워 동기 부여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인간과 로봇 혼합팀에서 사회적 태만을 검증하기 위해 베를린공대 연구팀은 불량품 검사 태스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인간 집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태만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로봇이 먼저 한 번 체크했다는 정보에 의해 로봇 작업 퍼포먼스를 인간처럼 신뢰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알게 된 건 로봇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사물 전체를 보는 능력을 둔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작업에 대한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위험은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 내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10월 31일 50만 명 이상 팔로어를 보유한 계정에 대해 실명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0만 명 이상 팔로어를 보유한 계정은 이에 따라 셀프 미디어로 인증되며 계정 운영자는 주소, 전화번호, 소속 조직 등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힌 플랫폼은 메시징 결제 앱인 위챗,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인 웨이보, 중국판 틱톡인 도우인,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 소셜 e커머스 앱인 샤오홍슈, 영상 공유 사이트인 빌리빌리 등인데요. 이들 플랫폼이 개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고 일제히 통지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중국 사용자 수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 수천 명이 익명성을 잃게 됩니다. 일부 플랫폼은 100만 명 이상 팔로어를 보유한 계정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 정보 공개를 따르지 않는 계정은 온라인 트래픽과 수익 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무인 주행 테스트에서 발생한 사고 정보 공개를 속이려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자율주행 차량 배치와 무인 운전 시험 허가가 곧바로 중단된 크루즈가 캘리포니아주 외에서도 무인 주행 테스트를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 측은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렵더라도 진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사고와 무관하며 유인 자동차 운전은 계속 진행할 것이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모두 지울 수 있는 유료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유료 플랜은 11월부터 유럽에서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며 가격은 월 9.99유로입니다.

메타는 사용자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미국 서버에 송신하고 있었지만 유럽에선 메타에 의한 개인 정보 미국 송신이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지난 5월에는 EU 당국이 메타에 12억 유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메타는 8월부터 유럽에서 사용자 동의를 요구하는 모델을 도입했는데요. 또 이번에 유럽 사용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11월부터 유료 광고 삭제 계획 도입을 발표한 것이죠. 다만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광고 삭제 플랜을 제공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