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구조 종말을 예고하다

우리나라에서 애플과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양사가 판매 수수료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8월 31일 국회는 주요 앱 시장 운영사에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성립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여당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성립이 확실한 모양새다.

만일 애플과 구글이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입 그러니까 앱스토어 수익이 아닌 총 매출 중 3%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앱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마켓 플레이스에서 삭제하는 등 앱 개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저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배포하는 앱 내 결제 내용은 자사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결제 방식을 구현하거나 앱 외부에 구입 링크를 마련하는 건 앱스토어 리뷰 지침에 의해 금지하고 이에 따라 포트나이트가 회피하려 한 자사 지불 방식 유도를 막았고 결국 에픽게임즈와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애플은 집단 소송에서 개발자와 화해하고 다른 결제 방법을 앱 외부에서 사용자에게 통지해도 좋다는 정책 변경을 약속했다. 하지만 앱 내에서 통지나 링크는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자사 인앱 결제(In-App Purchase)를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앱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애플 수수료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애플과 구글에게 앱스토어 규칙을 개선하라는 요구는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등 앱스토어 수수료에 이의를 제기했던 기업이 참여한 앱 공정연합이 법안 통과에 대해 한국 앱스토어법은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디지털 경제 공정성을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 의원도 한국을 따라 모든 앱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정돈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을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이 각국에 주는 파장은 클 수 있다. 지난해 말 유럽위원회는 미국 IT 거대 기업에 의한 부당한 조건 설정과 디지털 시장 개방성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양당 의원이 애플에 타사 앱스토어와 사이드로드 허가를 의무화하라는 법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법안 성립이 된 건 애플에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앱스토어 구조의 종말을 향한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