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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제무역위원회 “애플워치가 특허 침해했다”

2020년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6 이후 일부 애플워치에는 혈중 섭취 산소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혈중 산소 웰니스 앱이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 제조사인 마시모(Masimo)는 이 기능에 대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10월 27일 마시모 호소를 인정하고 애플에게 이 기능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는 배제 명령을 내렸다.

애플워치 시리즈6 이후 일부 모델에는 LED 클러스터와 포토다이오드 4개를 사용해 자신의 혈중 산소 농도를 손목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혈중 산소 웰니스 앱이 탑재되어 있다. 하지만 마시모는 2021년 6월 2020년 출시된 애플워치 시리즈6에 탑재된 혈중 산소 웰니스 기능은 자사가 보유한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 기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마시모는 지금까지 수많은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고 다른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아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과 마시모간 법정 투쟁은 몇 년에 걸쳐 이뤄졌지만 2023년 1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는 마시모 측 호소를 인정하고 애플 패소를 선언했다. 더구나 10월 27일에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1월 판결을 지지해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마시노 측은 이 결정은 애플 같은 세계적 규모 기업조차 법률을 극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됐다며 특허 기술을 불법으로 유용한 애플 책임을 추구한다는 자사 대처에 강한 뒷받침이 됐다고 밝혀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의한 재정이 정당하다는 걸 강조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제조가 진행되고 있는 애플워치를 둘러싸고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보도에 다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애플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대해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마시모는 애플워치가 자사 특허를 이용한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애플워치라는 미국인 수백만 명 생명을 구할 제품을 위기로 몰고 있다며 자사는 이번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소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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