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 거래 금지 요구?”

지난 6월 미국에서 증권 거래를 감독하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미국 내에 미등록 거래소를 설치했다며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를 고소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지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한다.

암호화폐에 대해선 오랫동안 전문 규제 당국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 SEC나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나서고 있으며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23년 3월 CFTCV에서, 6워에는 SEC로부터 고소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점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규제 당국 단속을 받고 있으며 2023년 6월 SEC로부터 미국 내에 미등록 거래소를 설치하고 있었다며 고소했다.

SEC는 거래소에서 취급되는 암호화폐는 SEC 규제 대상인 유가증권에 상당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감독권이 스스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코인베이스 측은 SEC가 코인베이스 사업을 검토했으며 2021년 상장을 허용했다며 코인베이스는 유가증권을 다루지 않고 CFTC가 모순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뭐가 유가증권인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코인베이스를 SEC가 고소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뺀 모든 암호화폐 거래 정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암스트롱 CEO는 SEC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 거래 정지에 동의하면 SEC는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 대부분을 법률 외 부분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암스트롱 CEO는 이 요구를 거부했고 SEC 고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 거래 정지라는 옵션은 없었다고 밝혔다.

SEC는 비트코인 이외 암호화폐 거래 정지는 집행 부문에 의한 정식 요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원회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업계는 기존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 준수 기준을 갖는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게 중에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전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도 많고 만일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많은 기업이 사업 중단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