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사추세츠주, 위치정보 거래 금지 법률 제정하나

스마트폰 위치 정보 서비스는 생활에 편리한 서비스지만 일부 기술 기업은 앱에서 수집한 사용자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추정 16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선 주민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 기기에서 수집한 위치 정보 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보통 모바일앱과 기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위치 정보는 사용자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속적인 위치 정보를 검색하면 사용자 주소와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치 정보 거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우려된다.

매사추세츠주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법안은 로케이션 실드법이라고도 불리며 위치 정보를 거래하는 브로커가 법원 허가 없이 주 내 모든 개인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법률이다. 또 법집행기관이 사용자 위치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영장을 취득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앱 제공업체는 매사추세츠주 사법부 법ㅂ적 조치를 받을 뿐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민사 소송을 받을 위험이 있다. 미국에선 지금까지 위치 정보 매매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었으며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위치 정보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사업이 됐다. 위치 차폐법이 통과되면 매사추세츠주는 위치 정보 매매를 금지하는 첫 주가 된다.

한편 로케이션 실드법에 대해선 업계 단체인 SPSC가 반대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SPSC 측은 판매라는 용어는 너무 다양하다며 사용자가 자신의 기기에서 수집한 위치 정보를 시장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위치 정보 거래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선택제로 해 데이터 브로커의 수익을 확보하는 게 요구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의회 회기는 2024년까지 계속되지만 로케이션 실드법 제정에 대해선 주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통과될 전망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