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재판서 美규제당국에 승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블리자드 인수 저지를 위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FTC 신고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FTC는 앞으로 이 판결을 항소심으로 가져올 수 있다.

재판에서 캘리포니아주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FTC에 의한 임시 금지 명령 청구를 거부하고 인수를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주요 초점은 인기가 높은 게임 타이틀인 콜오브듀티 시리즈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입거나 건전한 경쟁이 방해받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다.

이에 대해 판사는 판결문 중에서 10년간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엑스박스와 마찬가지로 콜오브듀티 시리즈를 전개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약속하고 있다는 점과 닌텐도 스위치에도 마찬가지 합의를 체결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판사는 게임 업계 수직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FTC가 설득력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제출된 증거는 콜오브듀티를 비롯한 액티비전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액세스가 증가한다는 걸 보여준다며 거의 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장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빠르고 완벽한 판결을 내린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감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사업 책임자인 필 스펜서는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빠르게 내려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며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계약이 업계에 유익하다는 점과 FTC 주장이 게임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FTC는 항소에 관한 공식 코멘트를 내지 않고 있지만 보도에선 FTC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르면 곧바로 항소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FTC 항소 시간 제한은 7월 14일까지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액티비전 흡수 합병에 대해선 영국 경쟁시장청 CMA도 주목하고 있다. 스미스 사장은 앞으로 영국 당국 설득에 주력할 방침을 나타내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