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중국 기업 화웨이는 5G 네트워크 대응 기기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보 통신 위험이 있다며 화웨이를 배제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EU가 회원국에 대해 화웨이를 비롯한 5G 네트워크에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 이용을 강제 금지하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유럽위원회는 2020년 1월 5G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시작한 보안 위험 대책으로 회원국이 합의한 위험 감소 조치에 관한 공동 도구를 승인했다. 이 공동 툴박스에는 화웨이와 ZTE 같은 5G 네트워크에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을 배제하는 권고가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일부 회원국이 화웨이 등 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일에선 2020년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 사용이 일부 인정됐다. EU 역내 시장소비자 보호위원회 소속 티에리 브루통은 유럽의회가 기술 투자에 있어 위험성이 높은 제조사를 배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화웨이를 자국 5G 네트워크에서 제거한 국가는 회원국 중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EU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위원회 측 관계자는 가맹국과 강력하고 안전 대책이 되는 공동 툴박스 실시를 감시하고 있으며 공동 툴박스 도입에 관한 2번째 진행 보고서가 2023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5G 네트워크에 보안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된 화웨이는 사이버 보안 평가를 정치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술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사이버 보안 위험을 평가 또는 적절한 기술적 평가 없이 특정 기업을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건 공정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EU와 회원국 법률이나 규제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