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올해 AI 업계는 더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그런데 AI 변호사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AI 기업 두낫페이(DoNotPay)가 선보인 세계 첫 로봇 변호사가 집단 소송에 몰린 것. 지난 3월 3일 AI 스타트업 두낫페이에 대한 소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법원에 제출됐다. 원고 측은 고품질 법적 지원이나 서류를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
이들은 두낫페이 AI 로봇 변호사는 학위나 법적 자격, 변호사 감독권도 없다며 두낫페이는 표준 이하 수준 법적 문서를 파일링하는 웹사이트일 뿐이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애드리브를 발하는 정도라는 것. 또 서비스 품질에 그치지 않고 자격 없이 법적 업무를 실시한다며 두낫페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다.
소장에는 두낫페이 고객 리뷰도 인용되고 있다. 그 중에는 교통 위반 딱지 2건에 대해 의뢰했지만 두낫페이는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늘어났고 서비스 취소 이후에도 구독 요금이 인출됐다는 말도 있다. 집단 소송 발기인 중 1명은 올해 1월까지 두낫페이 사용자였지만 질이 나빠 이용을 중단했다고 말한다. 두낫페이가 어떤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두낫페이로부터 받은 서류도 부정확해 사용조차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두낫페이는 AI 협상으로 인터넷 요금 할인에 성공해 주목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선 교통 위반 안건으로 두낫페이 AI 변호사가 법정에 선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됐고 AI 변호사와 논의해줄 변호사에게는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회로부터 6개월 금고형 가능성이 지적되며 결국 AI 변호사는 법정에 서지 못했다.
이후 법률 관계자로부터 비판을 받던 AI 변호사지만 두낫페이 측은 실제 변호사를 대신한다는 미션에서 소비자 권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공식 사이트에는 세계 첫 로봇 변호사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그대로다.
집단 소송에 대해 두낫페이 창업자 겸 CEO인 조슈아 브라우더(Joshua Browder)는 집단 소송을 담당한 건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 신도적인 기술 기업을 상대한 공격적인 재판으로 알려진 제이 에델슨 변호사로 이에 대한 비판 등 맹렬하게 반론을 펼쳤다.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두낫페이 측이 변호사단을 고용할지 혹은 세계 첫 로봇 변호사로 도전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브라우더 CEO는 이 경우에도 자사 로봇 변호사를 사용할지도 모르겠다는 트윗을 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