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반유대주의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이 있는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걸 범죄로 여기고 있다. 이런 독일에서 트위터가 반유대주의적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제소됐다.
헤이트 스피치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는 헤이트에이드(HateAid)와 유대인 학생 유럽연합은 2023년 1월 25일 트위터가 홀로코스트 부정을 포함한 반유대주의 콘텐츠에 대한 독자 규칙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베를린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트위터가 규칙과 정책에서 반유대주의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트위터에 이런 콘텐츠가 많이 남아 있다며 트윗에 신고가 되더라도 해당 콘텐츠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설문 조사에서 반유대주의적 헤이트 스피치를 포함한 게시물 84%가 트위터에서 검열되지 않는다면서 트위터는 유대인이 매일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받는 것과 반유대주의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대응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대규모 인력 감원에 나서며 유럽 각지에서도 콘텐츠 모더레이션 종사자가 해고됐다. 또 일론 머스크는 차별이나 헤이트 스피치로 동결되어 있던 다수 트위터 계정을 되살려 헤이트 스피치가 퍼지기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1월 25일 트위터는 홀로코스트 부정론자인 닉 펜테스 계정을 되살렸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그의 계정을 24시간도 안 되어 다시 동결시켰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2022년 11월 헤이트 스피치 노출수가 정점보다 3분의 1까지 감소했다고 트윗을 올린 바 있다. 지금까지는 그는 트위터가 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국가에서 법률을 준수한다며 반복 주장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베를린 지방법원 소송은 일론 머스크 감시 하에 불안정한 트위터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정책과 규칙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3자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재판이라는 지적이다.
헤이트에이드 등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트위터 이외 주요 플랫폼에서도 사용자가 차별적 콘텐츠를 삭제할 권리를 주장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은 독자 정책에 따라 반유대주의와 같은 디지털 폭력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걸 법원이 명문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