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영국 정부가 도입한 신법에 따라 주택개발업자에 대해 잉글랜드에서 건설하는 신축 주택에는 고속 회선을 통한 기가비트 인터넷 실현이 의무화된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가 2022년 12월 26일 건축 규제법을 제정해 주택개발업체는 영국에 신축 주택을 건설할 때 차세대 기가비트 광대역을 대응하는 게 법적 의무가 된다고 발표했다.
개발사업자는 1채당 2,000파운드를 상한으로 연결 비용을 부담하고 네트워크사업자와 협력해 기가비트 인터넷에 연결하게 된다. 비용 한도 내에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운영자는 사용 가능한 가장 빠른 연결을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속 회선이 보급되지 않았던 이유로 한 런던 거주자는 런던 케이블은 거의 지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케이블을 끌어들이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선 신축 주택 98% 이상이 상한액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영국 전역 대다수에게 고속 인터넷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번 법 개정과 같은 날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새롭게 전기통신인프라법 TILPA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임대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더 빠른 인터넷 접속을 요구하는 경우 광대역 사업자가 건물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영국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건물에 광대역 사업자를 넣을 때 집주인 허가를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조사에서 광대역 사업자가 접속 설비 설치를 위한 액세스권을 요구해도 40%가 아무런 응답도 얻을 수 없는 걸 알고 있어 집주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사태가 다발하고 있었다는 것.
이번에 TILPA가 설립됨에 따라 광대역 사업자가 설비 설치 액세스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광대역 사업자가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법원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지고 연간 2,100동 주택이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률 시행 시점 기가비트 광대역은 영국 72% 이상 가정에서 이용 가능하며 DCMS는 2030년까지 영국 전역에서 기가비트 대응 광대역 완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