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12월 중순 갑자기 자신의 프라이빗 제트기 행방을 추적하는 일론젯(@ElonJet)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영구 동결했다. 이 소동으로 일론 머스크가 EU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럽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일론잭 제작자인 대학생 잭 스위니의 개인용 트위터 계정을 영구 동결시켰다. 이에 맞춰 트위터는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개인 위치 정보를 실시간 게시하는 걸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일론젯과 스위니 트위터 계정은 이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구 동결됐다는 설명이다.
원래 일론 머스크는 일론젯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과거에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론젯도 트위터에 계속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2월 13일 자신의 아들이 탄 차에 스토커가 돌진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그는 개인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고하는 걸 금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일론젯 계정이 영구 동결된 걸 보도한 여러 저명한 저널리스트 트위터 계정이 2022년 12월 15일 잇따라 7일간 일시적 동결 조치가 부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시적으로 계정을 차단한 건 뉴욕타임스 라이언 맥, CNN 도니 오설리반, 워싱턴포스트 드류 하웰 등이다. 계정이 일시 차단된 언론인 중에는 일론 머스크 아들이 스토커에 습격당한 사건에 관한 LA시 경찰 공식 성명을 확산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저명한 저널리스트 트위터 계정이 일시 차단되면서 EU 정책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 측 관계자는 트위터의 저널리스트 계정이 차단됐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EU 디지털서비스법은 미디어 자유와 기본 권리, 존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EU 미디어 자유법에 의해 강화된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며 넘어선 안 되는 선이 눈앞에 왔으며 선을 넘으면 곧바로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는 말로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계정이 일시 차단된 한 머셔블 매트 빈더에 따르면 15일 밤 스크린샷을 공유한 뒤 계정이 일시 차단됐다고 한다. 이 스크린샷은 일론 머스크 아들이 스토커를 만난 사안에 관한 LA시 경찰 공식 성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트윗에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론젯 URL 등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이 왜 임시 차단됐는지는 알 수 없다.
덧붙여 일시 차단된 저널리스트가 확산하던 LA시 경찰 공식 성명에는 위치 정보 같은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U 측 관계자는 EU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모든 플랫폼, 그 중에서도 대규모 플랫폼에 적용되며 입법자가 채택한 규칙에 의해 공공 논의에 대한 플랫폼 권한이 확실하게 규정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법 시행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플랫폼 이용 약관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투명성있게 하며 사용자가 콘텐츠 모더레이션에 대해 불만이나 구제 권리를 갖는 걸 보증하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은 벌금, EU 지역 내 서비스 중단 같은 벌칙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