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국 회계감사원 GAO가 새로운 보고서에서 대규모 위성 발사를 위한 규제와 허가 방법을 검토하도록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요구하고 있다.
보고에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물체가 우주로 보내지면서 지구를 주회하는 위성 수는 늘어나는 상황을 밝혔다. 덧붙여 미국은 이런 발사에서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궤도상에 이미 있는 상업 위성 수천 기에 수만 기가 더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과학자 등이 대량 인공위성에 의한 잠재적인 환경이나 다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쓰여 있다.
발사되어 궤도에 쌓이는 위성이 늘면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충돌 가능성은 점차 높아진다. 충돌에 의해 새로운 물체가 생기면 지구를 주회하는 파편 수도 늘어난다. 한 연구에선 이런 모든 발사로부터 누적 배출량이 상층 대기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위성 군집은 천문 관측과 지구로의 전파 전송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위성에서 파편이 궤도에서 떨어지고 땅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작지만 제로는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영향은 적어도 정부기관 하나 이상에서 연구되고 평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간 협력은 제한적이며 모든 범주를 함께 고찰하는 기관은 없다. 철저하게 일원적인 환경 검토가 확실하게 이뤄질 방법 중 하나는 국가환경정책법 NEPA를 통과하는 것. 하지만 위성 발사라는 행위는 대규모 위성 계획이라도 이런 리뷰 대상에서 빠지는 적용 제외 행위에 적용된다. 이 제외 목록이 마련된 건 1986년 대규모 위성이 존재하기 전이지만 GAO는 FCC가 이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FCC는 적용 제외 행위가 시대에 맞는지 여부를 항상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계자가 우려를 제기하는 과정을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용 제외 행위를 대규모 위성 인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문서를 FCC 직원은 제공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GAO는 FCC가 위성 환경에 대한 모든 영향을 새롭게 평가하고 이들이 적용 제외 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할 걸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방기관이 대규모 위성이 잠재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식을 깊이하면 FCC에 있어 중요한 건 이 정보를 향후 의사 결정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FCC는 GAO 권고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밝히고 위성 허가 활동을 포함한 행동이 NEPA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AO 권고와는 별도로 FCC는 위성에 대한 규제를 늘리려는 의향을 표명한다. 최근 FCC는 위성 인가와 규제를 정비하는 우주국을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에는 지구 저궤도를 감싸는 우주 쓰레기를 가능한 한 없앨 대처로 위성 임무 완료 후 25년이 아니라 5년 이내에 지구에 되돌리는 걸 요구하는 초안을 내고 있다. 이런 새로운 검토 사항으로 지구 상층 대기와 저궤도 영역이 정화되어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