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당국, 구글에 2,400억 벌금 부과해

인도 독점금지당국인 인도경쟁위원회 CCI가 10월 20일 구글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정책을 이용해 반경쟁적인 관행에 종사했다며 구글에 133억 8,000만 루피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타사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관행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구글이 벌금과 함께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인도 국내에 존재하는 스마트폰 6억 대 중 97%가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는 구글에게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다. 구글도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통신 대기업인 지오플랫폼(Jio Platforms)과 파트너십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CCI는 2019년부터 구글을 독점금지법 혐의로 수상하고 있다는 것도 보도되어 왔다.

이어 10월 2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CCI는 스마트폰용 라이선스 가능한 운영체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운영체제에 고유하지 않은 모바일 웹브라우저, 온라인 동영상 호스트 플랫폼이라는 5개 시장에서 구글이 독점적 입장에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 중에서도 CCI가 문제시하는 건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구글플레이, 크롬, 유튜브라는 구글 보유 앱 스위트를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안드로이드 관행이다. 제조사에 대해 불공평한 관행을 강하게 요구해 안드로이드 포크로 동작하는 기기를 개발, 판매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구글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CCI는 이런 광행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으며 구글에 133억 8,000만 루피 벌금을 부과했다. 또 제조사에 설치할 앱 제한, 구글플레이 라이선스를 다른 구글 앱 사전 설치와 연결, 안드로이드 포크가 구글플레이에 액세스하는 걸 금지하고 안드로이드 포크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도록 제조사에 요구하는 것, 구글플레이를 통해 타사 앱스토어를 배포하는 걸 금지하는 것 등 구글이 해온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는 것도 요청한다.

보도에선 다양한 명령 중에서도 타사 앱스토어를 구글플레이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에 대해선 구글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법 감시가 강해지고 있으며 2018년 EU가 43억 4,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