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ZTE 통신 장비 신규 판매 금지 가능성

미국에선 자국 내 통신 인프라 안전을 위협할 우려로 중국 통신 기업인 화웨이와 ZTE 제품을 전면 조사하고 통신 인프라에서 제외하려 시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통신 사업 규제 감독을 하는 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자국 내에서 처음으로 국가 안전 보증상 우려로부터 화웨이와 ZTE 신형 통신기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들 제품은 미국 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채택되고 있었다. 하지만 FCC는 국가 안전상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등 이유로 이들 2개사 제품을 배제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가안전위협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해 2021년에는 안전한 기기에 관한 법률(Secure Equipment Act)을 제정해 국내에 있는 기존 제품을 FCC가 인정하는 기업 제품으로 모두 교체하려 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FCC는 해당 기업이 자국 내에서 새로운 통신 기기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려 한다는 것. 정보통에 따르면 FCC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위원장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기업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기를 판매하는 걸 사실상 금지한다는 내용 초안을 조직 내부에서 공개했다는 것이다.

FCC는 이전에 정부보조금을 이용해 화웨이나 ZTE 제품을 구입하는 걸 금지했다. 이번 초안이 정리되어 법률로 제정되면 지금까지의 기존 기기를 교체한다는 조치에 더해 신규 판매도 금지되게 되며 해당 기업 제품은 미국 내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초안에선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이전에 판매한 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 초안에선 통신기기 외에 비디오 감시기기 판매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취급하는 중국 기업(Hytera, Hikvision, Dahua)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화웨이는 이전부터 미국 규정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으며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유통 전에 FCC 인증을 받았으며 악의적 사이버 보안 사건에 자사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이크비전 역시 미국에 보안 위협을 일으키지 않았다며 이런 규칙 영향을 받을 기술적 또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 기술에서 중국 기업 배제 시도는 영국에서도 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2027년 말까지 회사 기술을 모두 삭제하도록 공식적인 법적 통지를 발행 중이다. 하지만 자국 내에서 화웨이 기술에 의존하는 통신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5G 기술 전개가 늦춰진다는 불만이 정부에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