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러시아 금융 감시 당국인 러시아연방금융감시서비스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용자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검찰청으로부터 사용자에게 경고가 보내졌다는 정보도 있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메타를 과격파로 인정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액세스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메타 산하 메시징 앱인 왓츠앱은 정보 확산 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
메타 마크 주커버그 CEO는 지난 4월 러시아에 대한 미국 제재에 대한 조치로 무기한 입국 금지 목록에 추가됐다. 이어 새롭게 러시아연방금융감시서비스가 과격파 활동이나 테러리즘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 목록에 메타를 추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이를 통해 메타 본사와 자회사, 브랜드와 모든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수익 창출 옵션을 사용하거나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매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시민과 기업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구입할 경우 극단파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최대 10년 징역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미 러시아에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한 액세스 제한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은 VPN을 이용해 계속 액세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금융 거래에 관한 것이며 러시아 상원 의원은 메타 제품 사용자가 법률 위반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 러시아 인권 변호사는 텔레그램에 러시아 검찰관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시민에게 행정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러시아연방금융감시서비스에 의한 메타 목록 추가는 뭔가를 바꾼 건 아니지만 검찰관이 적극 움직이는 걸 고려하면 사용자가 메타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 건을 명언하지 않고 언급하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로고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