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소 트림에 과세하는 방안 제시

뉴질랜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 일환으로 가축 트림이나 대소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도 과세하는 걸 제안했다. 이에 대해 농장이 숲으로 바뀌게 된다며 농가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는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2035년까지 가솔린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규칙이 책정되어 있다. 덴마크는 이보다 빨리 2030년까지 가솔린차와 디젤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 하나로 뉴질랜드 정부가 제안하는 건 가축 오줌과 트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과세. 축산을 포함한 식품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전 세계 배출량 35%에 해당한다. 초식동물 트림이나 대소변에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런 농업세에 대해 환경친화적 제품 가격을 올리면 농가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농업 단체 페더레이티드파머(Federated Farmers) 측은 이 제안은 뉴질랜드 작은 마을에 생채기를 내는 것으로 농장이 숲이 되어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가는 2년 이상 정부와 협력해 식량 생산을 줄이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에 임해왔다고 한다. 이 삭감 계획은 농가가 농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 새로운 제안을 따를 경우 농가는 곧바로 농장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의원도 정부 제안이 농업을 식량 생산 효율이 낮은 타국으로 이전시킬 뿐이며 실제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다만 뉴질랜드는 인구보다 양 수가 많다고 알려졌듯 인구 500만 명에 비해 육우와 젖소가 1,000만 두, 양은 2,600만 두에 이르는 농업 대국이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2030년까지 가축에서 메탄 배출량을 10%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가축에서 온실 가스 삭감을 목표로 한 시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3년에도 뉴질랜드에서 같은 과세안이 나온 적이 있지만 당시 야당으로부터 방귀세라며 비아냥거림을 들었고 농민도 반발해 법제화에 포기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