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구글은 자사에 광고를 내려면 구글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문제가 되어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구글이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알파벳 산하 다른 기업에 광고 사업을 분할하는 양보책을 미국 사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사법 당국은 이 양보를 거부했기 때문에 2022년 7월말부터 8월 초에 걸쳐 구글에 대한 독금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온라인 광고 사업에 대한 독금법 소송을 피하기 위한 양보로 웹사이트와 앱 광고를 경매에 걸어 자사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산하 타 회사로 사업 분할하는 걸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광고 판매를 모기업인 알파벳으로 전환하고 구매 측은 구글에 머무르면서 광고 사업 독점적 상태를 회피하려는 목표가 되고 있다.
구글 양보책이 보도된 시점 소송을 준비하는 미국 사법부 반응은 불분명했지만 며칠 뒤인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구글 양보책 화해 제안은 사법 당국에 거부됐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소송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가 토론됐다고 한다.
사법부 관계자는 구글 양보책에 대한 직접적 의견은 내지 않았지만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회의에서 독점금지법이 정기적으로 시행됐을 때 존재했던 것 같은 기본 규칙을 잃고 있다며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듯 화해는 타협을 의미하며 독점금지법 소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향후 미국 사법 당국이 독금법 소송에 대한 화해를 거부하는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