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 시행으로 신규 모바일앱 3분의 1 줄었다?”

EU에선 2018년부터 개인 정보 보호를 앱이나 웹 서비스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GDPR 영향으로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GDPR은 인터넷상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수집 가능한 정보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수집한 정보를 보존할 때에는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U에서 서비스하는 개발자는 2018년 GDPR 시행에 맞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는 GDPR에 대한 대응 작업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등 국제 연구팀은 GDPR 대응이 개발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상황에 주목해 GDPR 시행 전후 iOS와 안드로이드용 앱 공개 수 추이를 분석했다. 이를 보면 2016년 7월 시점 210만 개 앱이 공개됐지만 2017년 후반에는 280만 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GDPR 시행 몇 개월 전부터 공개 앱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말에는 170만 개로 줄었다.

2015-2018년에 걸쳐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 공개된 새로운 앱 수 추이를 보면 2017년 전반에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20만 개 이상 앱이 새로 공개됐지만 2017년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후반에는 새로운 앱 공개 수가 2017년 전반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GDPR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장점이 있었더라도 개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혀 GDPR 시행에 대한 대응이 개발자 부담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앱 공개 수가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 프라이버시 연구자는 논문 저자가 GDPR 시행 이전에도 개인 정보 보호를 요구하는 규칙이 유럽 각국에서 제정된 사실을 모른다고 지적하며 논문 내에는 GDPR 시행에 따라 앱 제공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생겼다고 적었지만 GDPR 시행 이전에도 유럽에선 동의 확인이 필요했다며 앱 공개 수 감소와 GDPR 시행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연구팀이 GDPR 시행 이전 유럽 각국 규칙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연구팀은 유럽 프라이버시 관련 규칙에 익숙하다며 반박하면서도 GDPR 시행과 앱 공개 수 감소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며 논문에 무작위화 비교 시험 등 접근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