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영국 정부가 새롭게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영국 규제 당국은 넷플릭스 등 대형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규제를 부과할 계획인 게 밝혀지고 있다. 영국 통신 방송 관련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은 TV에서 방송되는 콘텐츠 규제 감시 등을 실시하는 기관. 하지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방송 관련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시청자를 유해하거나 불쾌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학소 공정성, 정확성,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오프콤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백서에는 오프콤 방소 코드를 위반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이 나와 있으며 위반한 경우 25만 파운드 혹은 매출 최대 5%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프콤은 이 가이드라인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법적 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규제를 받게 되는 건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등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와 애플TV+ 같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한정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선 지금까지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서에는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광고비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 TV국 채널4 민영화 계획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