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녀온 美암호화폐 전문가 징역‧벌금 판결

지난 2019년 11월 북한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암호화폐 이더리움 보급과 촉진을 목적으로 한 이더리움재단 리서치‧사이언티스트를 맡았던 미국인 남성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체포됐다. 이후 조사로 죄를 인정한 그리피스에 대해 미국연방지방법원은 징역 63개월, 벌금 10만 달러 판결을 내렸다.

그리피스는 미국 앨라배마주 출신 해커로 20007년 위키피디아에서 비로그인 사용자 편집자가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 속하는지 찾아주는 툴인 위키스캐너(WikiScanner)를 개발한 인물이다. 2019년 이더리움재단에 소속되면서 이더리움 개발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2019년 4월 그리피스는 북한으로 건너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정하고 경제 제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미국에선 외국자산관리국 OFAC가 발행한 라이선스 없이 북한으로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도 위반될 수 있다. 또 이 때 그리피스는 미국 국무부로부터 도항 허가 신청이 거부되고 있었다고 한다.

2019년 11월 그리피스는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LA공항에서 체포됐다. 미국 사법부는 그리피스가 미국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북한으로 도항해 제재 회피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정보를 프레젠테이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그리피스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돈세탁을 실시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발표해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피스 변호사 측은 그가 진심으로 죄를 후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연방검찰관은 그리피스에 대해 63개월에서 78개월 징역과 최대 100만 달러 벌금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그리피스가 판결 전 수용됐던 구치소가 가혹한 환경이며 인격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양형을 요구했다.

4월 12일 뉴욕연방법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그리피스는 체포 후 일이나 경력을 잃고 가족을 곤란하게 하며 실수를 깨달았다면서 자신은 교훈을 얻었고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과 이렇게 끝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연방지방법원은 그리피스에게 징역 63개월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했다. 또 징역 기간에는 그리피스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10개월을 더하고 3년에 걸친 감시 첨부 석방도 선고되고 있다.

연방지방법원은 그리피스가 정부 제재에 맞서 암호화폐 영웅이 되기를 원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은 다른 사람이 제재를 위반하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한 무게의 형벌이나 변호사가 설명한 상황 등을 가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에 실망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걸려는 자세와 그가 많은 공헌을 한 재능 있는 인물이라는 걸 판사가 인정해준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는 북한이 미국 국가안보상 위협인 건 의심할 수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무시하는 걸 그만두지 않는 자세를 여러 차례 보여줬다며 그리피스는 법정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행동을 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정의가 집행됐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