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 “中기업 100개사, 반도체 기술 훔친 혐의로 수사”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기업인 TSMC는 대만을 본거지로 삼고 있으며 많은 기술자가 대만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기업이 대만 기술자에 대한 불법 인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만 수사 당국이 100개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도체는 전 세계 국가에서 제조되고 있지만 반도체 미세화가 앞서 반도체 제조 기업은 많지 않다. 2019년 12월 기준 10nm 미만 반도체 중 92%가 대만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보고되는 등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이 혼자 승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텔은 20조 원대 규모 파운드리 서비스 확충 전략인 IDM 2.0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수한 기술자가 모여 있다. 중국 기업이 대만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대만 법률은 중국 기업이 반도체 공급망 일부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고 투자가 금지되지 않는 분야에서도 어려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이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반도체 사업에 관여하는 건 곤란하다.

기술자 확보에 서두르는 중국 기업은 기술자에게 대만보다 2∼3배 연봉을 지불한다고 어필하며 합법적 수단으로 기술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대만에 거점을 둔 기업은 복리후생에 충실해 기술자 유출을 막고 있다. 또 대만 정부는 중국에 기술 정보를 흘린 사람에 대해선 최고 12년 징역을 부과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또 2020년 12월 법무부 관할 스파이 대책 기관에 기술자 유출을 막는 전문팀을 배치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인재와 정보 유출 대책에 주력해왔다.

이어 2022년 4월에는 대만 조사 당국 고위 관계자가 반도체 기술자와 기타 기술 인력을 빼가는 중국 기업 100개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걸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은 인재와 정보를 얻기 위해 비합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에를 들어 수사 중인 경우에는 상하이 반도체 기업이 대만 데이터 분석 기업을 통해 대만에서 중국으로 반도체 설계도를 전송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