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소비자가 구입한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기기를 직접 수리하는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일부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새롭게 미네소타 주지사가 수리할 권리를 포함한 법안에 서명하며 스마트폰에서 냉장고까지 폭넓은 전자기기에 대해 수리할 권리가 인정됐다.
최근에는 수리할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으며 미국 각 주에서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업계 단체에 의한 로비 활동으로 수리할 권리 조건이나 대상 제품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선 2023년 7월 1일부터 수리할 권리를 인정하는 디지털 공정 수리법이 시행되지만 이 법안에선 OEM이 개별 부품이 아닌 복수 부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게 인정됐다. 또 교육과 비즈니스 관련 전자기기를 제외됐으며 대상 장치는 2023년 7월 1일 이후 뉴욕에서 제조, 판매된 것으로 제한된다.
또 매사추세츠주에서 가결된 법안은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콜로라도주에서 가결된 법안도 농기구와 휠체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미네소타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선 예외로 되어 있는 제품은 비디오 게임기, 농기구와 건설 기계, 의료기기, 자동차, 사이버 보안 툴 등 비교적 적고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된 대부분 소비자용 제품이 대상이다. 이는 많은 예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법안보다는 많은 제품을 다루고 있다.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후에는 미네소타주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TV, 세탁기, 냉장고, 스마트홈 기기, 스마트워치 등 폭넓은 제품에 대해 수리할 권리가 인정된다. 제조사마다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수리할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 문서 등 리소스를 제공하는 게 의무화된다.
소비자권리단체 관계자는 이는 과거 최대 수준 수리할 권리의 승리라며 수리는 낭비를 생략하고 소비자에게 상식이며 제조사가 수리를 방해하는 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다.
또 전자기기 수리 부품 판매 등을 다루는 아이픽스잇 카일 빈스 CEO도 미네소타주에서 수리할 권리 법안 가결을 축하하는 성명을 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