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귀가 후나 휴일이라도 직장에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이메일이 오면 우울하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수반된 리모트워크 보급 이후에는 노동자 일과 사생활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벨기에에선 근무 시간 외 연락에 대응을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는 권리(right to disconnect)가 공무원에게 적용되게 됐다.
벨기에 부총리는 2022년 2월 1일부터 국가 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 연락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대해 부총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번인 증후군과의 싸움에 있어선 국가 공무원 6만 5,0000명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긴급하고 예외적이며 예기치 않은 사태라면 지금까지와 같이 직장 관리자가 근무 시간 외에 직원을 호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시간 외 연락을 재차 규정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관공서가 시간 외 직원을 부르려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정을 체결해야 했다.
연방정부는 또 풀타임 직원 출근을 주5일에서 주4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4일제가 도입되면 노동시간이 주 38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늘어나는 대신 주당 3일간 쉬게 된다.
한 전문가는 벨기에 정부 발표는 한 걸음 전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진정한 변혁이 필요하다며 서로 필요한 휴가를 인정해야 하며 더구나 직장 내에서 유연성이나 연락 체제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런 목소리에 응할 수 있도록 벨기에에선 민간 기업에도 비슷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적용하는 대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선 먼저 포르투갈이 2021년 11월 근무 시간 외 이메일 송신을 불법화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