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국내에서 애플과 구글에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4개월이 지나 드디어 애플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구글은 11월에 해당하며 수수료를 인하한 뒤 대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심의될 당시 애플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디지털 상품을 구입하는 사용자를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약화시키는 한편 구매 관리를 곤란하게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호소하는 동시에 48만 명 이상 앱 개발자 기회를 줄인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애플도 한동안 저항은 했지만 최종적으론 따르는 형태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KCC에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제출하고 앱스토어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수료도 현행 30%보다 낮출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 정책이 언제 적용될지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KCC와 협의할 예정이다. 애플 측 공식 입장은 자사가 한국 법률을 존중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재능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히고 계속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인앱 과금 시스템 이외 결제 방식을 구현하고 앱 외 구매에 대한 링크를 금지한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지만 러시아 정부나 네덜란드 정부도 제3자 결제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어 더 이상 뒤집기 힘든 기세가 되고 있다.
이런 제3자 결제 시스템 제공이 약속된 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애플도 전 세계에서 인앱 과금 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게 될지도 모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