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1월 28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 기업에 대해 중상 모략을 하는 인물 정보 공시를 강제하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리슨 총리는 현재 인터넷 상황을 익명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서부 개척 시대에 비유해 현실 세계일 수 없는 것이며 디지털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걸 어필하고 있다.
계획 중 법안에선 온라인 플랫폼은 비방 중상이나 학대 등 공격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는 구조를 준비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해야 한다.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으면 법원이 문제가 있는 게시물 작성자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호주는 이전부터 이런 인터넷 투고에 엄격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9월에는 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등에 올린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CNN은 호주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등 게시를 금지했다.
어떤 범위까지 공격적으로 간주하는지 당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등 자세한 건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언론 자유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은 앞으로 논의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