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지난 9월 10일 오랫동안 계속되던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소송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이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판결에서 법원 측은 애플에 앱스토어에서 타사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랫동안 에픽게임즈가 요구하던 것이지만 동시에 법원 측은 애플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라는 판결도 내렸다. 이렇게 하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지불 방법을 인정해야 하지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경유하게 하면 지금처럼 15∼30%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이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개발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승리가 아니라면서 자사는 소비자 10억 명을 대상으로 인앱 결제 방법과 앱스토어간 공정한 경쟁을 목표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트윗을 올렸다. 판결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또 판결 직후 한 인터뷰에서도 에픽게임즈 측 대변인은 판결 내용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9월 12일 에픽게임즈는 곧바로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판명됐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항소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게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도에선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의해 기각된 애플 독점금지법 위반을 계속 주장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