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애플이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끝났다고 발표하며 잡지와 서적, 신문, 음악이나 영상 등 가입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리더(Reader) 앱에 대해 외부 웹사이트에 링크를 포함하는 걸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관 변경으로 인해 리더 앱 개발자는 사용자에게 앱스토어를 경유하지 않은 형태 결제를 제공할 수 있다.
앱스토어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 30%를 내도록 하며 이는 애플세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8웛 26일 합의했지만 실제 내용은 애플 측의 실질적인 승리라고 보도되고 있다.
애플이 양보했음에도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보도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개발자 이메일 등 앱 이외 방법으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걸 인정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결제 방법을 알릴 수 있게 됐으니 앱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은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는 지불을 금지하고 독점 금지법 위반도 아니라는 논리가 이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9월 1일 애플은 일본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종결을 밝히며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던 앱에서 외부사이트에 링크를 제공하는 걸 허용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걸 분명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 내용은 리더 앱 개발자가 자사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변경은 전 세계 모든 리더 앱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앱스토어를 둘러싸고 화해한 집단 소송과는 별도로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고소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