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에 앱스토어 사이드로드 허용 의무화 법안 제출

미 의회는에 아이폰 표준 앱 삭제 제한을 금지하고 앱스토어 독점을 타파하려는 법안이 제출된 뒤 2개월 가량이 지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당 의원이 애플이 타사 앱스토어와 사이드로드 그러니까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 다운로드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번 앱 시장 개방 법안(Open App Markets Acts)은 민주당과 공화당 울타리를 넘은 미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주로 미국에서 5,000만 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앱스토어와 기업 인앱 결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배달,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또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라는 한편 앱 사이드로딩도 가능하게 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는 게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선 플랫폼 운영 기업이 인앱 결제 시스템에 보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 또는 연방법이나 주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라면 지금 그대로의 정책을 채택해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용자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보여준다.

타사 앱스토어와 사이드로딩은 애플 입장에선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도 애플은 타사 저장소를 허용하면 iOS 안전성이 저하된다고 여러 번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사이드로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앱스토어가 사기 앱을 승인한 예도 여러 번 보도되고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앱도 있었다. 자신의 애플워치용 앱을 위장해 앱스토어에 방치하던 개발자가 앱스토어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이번 건에 대해 스포티파이는 초당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플랫폼은 어느 때보다 많은 상거래와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지배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회에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런 법안이 성립하지 않으면 애플을 비롯한 기업은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룰을 바꾸고 소비자와 개발자, 디지털 경제에 더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과 수수료 지배에 대해 EU에 반독점 위반 조사까지 주장한 바 있어 이런 성명을 낸 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포티파이는 윈도11과 운영체제 수준 제휴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