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출한 인프라에 대한 초안에 암호 자산에 대한 설명이 담겨 해석에 따라 암호 자산 거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도 개인 정보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 초안은 1986년 성립된 내국세법 일부에 기술된 브로커 정의를 확대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책임을 갖고 정기적으로 디지털 자산 전송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기술하고 있다는 것. 브로커에 해당하는 인물은 국세청에 모든 사용자명과 주소를 포함해 세금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 보호 단체 EFF 등이 브로커 정의가 널리 암호 자산 시스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용자를 대신해 암호 자산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물은 물론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EEF는 이는 암호화 자산에 관련한 모든 기업이 갑자기 사용자를 감시할 의무를 들이댈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EEF에 따르면 이 초안은 암호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귀찮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시키거나 서비스 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악의적인 공격자에게 암호 자산 플랫폼에 개인 정보는 새로운 먹잇감이 되거나 법률이 복잡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유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EF는 바이든 정권은 암호 자산 커뮤니티를 보다 엄밀하게 모니터링해 세금을 관리하고 280억 달러 암호 자산 거래 세금 수입을 얻으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초안은 수많은 암호 자산 거래를 하는 사용자가 조세 회피를 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익명 거래를 전제로 하는 암호 자산 거래에 불확실성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