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에 사무실을 두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어기면 광고 금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건 러시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해외 법인은 러시아 국내에 지사 사무실 설치나 러시아 법인 설립을 하라고 규정한 법률이다. 알렉산더 킨슈테인 러시아 하원 IT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통신 규제 당국에 게정 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하면 광고 금지 등 처벌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법률이 시행되면 영향을 받는 기업은 20개사에 이른다고 한다.
러시아는 이전부터 해외 기업 영향력 억제를 목표로 삼았고 2019년에는 스마트폰과 PC, TV에 러시아제 앱을 사전 설치하는 걸 정한 법률을 시행한 바 있다. 또 러시아 정부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페이스북과 구글, 텔레그램, 트위터 등에 소송을 걸었고 각각 벌금으로 텔레그램 1,600만 루블, 구글 1,200만 루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각각 800만 루블을 부과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징벌적 통신 속도 감소 조치도 받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