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령했던 틱톡(TikTok)과 위챗(WeChat)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해제했다. 이 명령은 법원 판단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발표한 대통령령 자체를 해제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응용 프로그램 뿐 아니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국 등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와 관계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도록 상무장관에게 지시했다. 적대국에 사용자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증거를 수집하고 미국 안보 인프라와 디지털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가 디지털 기술로 허용되지 않는 정도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미국인 데이터를 검색하고 이용하려고 하며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지배와 이익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틱톡과 위챗은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이런 앱이 정말 중국 사용자 단말에서 데이터 전송 등을 실시한다는 결정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터넷 감시 단체인 시티즌랩(Citizen Lab)은 틱톡이 악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앱 데이터 수집량은 페이스북보다 적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또 시티즌랩은 틱톡 앱이 중국에 있는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지 동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를 통해 결국 중국에 보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계속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