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시선집중 ‘디지털 패스포트’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디지털 패스포트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처로 주목받는 디지털 여권 중요성과 연구자가 주장하는 과제는 뭘까.

감염 백신을 접종하는 걸 나타내는 예방 접종 증명서 역사는 1880년대에는 일부 학교가 학생과 교사에게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받은 걸 증명하는 카드 제시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1960년대에는 황열병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옐로카드는 예방 접종 증명서가 발급되게 됐다. 현재 황열병이 유행하는 특정 지역 거주자는 출입국을 할 때 옐로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많은 국가에서 여행할 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네거티브 인증서를 찾게 됐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여행 전 증상이 없어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인증서를 받을 필요에 직면했지만 어떤 이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인증서를 구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시작되는 가운데 주목받은 게 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디지털 패스포트다.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단하게 자신의 예방 접종 기록이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경제를 회복하게 하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패스포트는 장거리 여행 뿐 아니라 영화관과 여객선, 스포츠 시설 등에서도 도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카드를 배포하고 의료 제공자와 백신 제조자, 접종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PCR 검사 결과와 백신 디지털 인증서에 대한 보건기구가 명확한 지침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각각 건강 여권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권 앱 개발자는 옐로카드와 같은 신뢰성이 있는 자격 증명을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에 의한 증명은 종이 문서보다 위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IBM도 건강 여권 개발에 나서는 기업 가운데 하나다. 이미 디지털 헬스 패스(Digital Health Pass)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 디지털 헬스 패스는 주요 스포츠 시설 등에 구현될 전망으로 회사 측은 경제를 재개하고 특정 산업을 구하기 위해 이 같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스스로의 안전을 증명하는 앱이 없다면 여행이나 오락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항 등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보안 기업인 클리어(Clear)는 이미 헬스 패스(Health Pass)라는 앱을 선보이고 있다. 이 앱은 일부 프로스포츠 팀과 보험 기업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직원 PCR 검사 결과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해서도 응용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디지털 여권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건 스위스 비영리단체(Commons Project Foundation)가 개발한 커먼패스(CommonPass)다. 재단 측은 이 앱은 코로나19 전염병을 통제하고 봉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일반적 요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이 재단은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건강 여권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주로 트럭 운전사 PCR 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항구에서 짐을 내륙 국가까지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재단 측은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더 범위를 넓힌 글로벌 디지털 패스포트 앱 개발을 실시했다. 커먼패스는 PCR 검사 음성 결과 등 데이터를 증명하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유나이티드항공, 제트블루, 루프트한자 같은 곳이 커먼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커먼패스가 도입된 국제선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입수한 뒤 응용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인증 코드를 입수하고 공항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에서 확인 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사용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종이 탑승권과 마찬가지로 확인 코드를 인쇄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종이 예방 접종 증명서도 스마트폰 디지털 여권도 백신 접종 유무를 나타내는 기술에는 다양한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예를 들어 많은 장소에서 출입에 디지털 여권에 의한 증명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디지털 여권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격차가 생겨 사회가 분단될 위험이 있다는 것. 디지털 여권이 일반화되어 어떤 이유로 백신과 온라인 도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사람은 직장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공중 보건 보호는 역사적으로 차별 대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면서 디지털 여권이 특정인을 멀리할 구실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디지털 여권에 의한 의료 데이터 관리는 개인에게도 위험이 있다. 앱 개발자는 개인 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항공사와 고용주가 앱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는 기술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기술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