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시장 지배력 남용했다며 구글에 벌금 부과

터키 시장 독점을 단속하는 경쟁위원회가 구글에 공정한 경쟁 규칙을 위반해 광고를 통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1억 9,670만 터키리라 벌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글이 터키 경쟁위원회로부터 벌금을 선고받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9월 구글은 광고에서 특정 업체를 다른 업체보다 우선했다며 경쟁법 위반으로 9,800만 터키리라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 2020년 초에는 적극적인 경쟁 기술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9,830만 터키리라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터키 경쟁위원회로부터 눈총을 받은 배경에는 터키 내 인터넷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다. 2016년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접근이 한꺼번에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규제에는 위키피디아도 대상이 되어 위키피디아에 대한 열람 제한은 2년 이상 계속됐다. 또 2020년 7월에는 정부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콘텐츠 삭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대해 페이스북이 정면 대립하고 터키 국내에 대표자를 둬야 한다는 법적 규제 위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도 벌금이나 속도 제한 등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 터키 미디어 전문가는 구글 알고리즘은 소비자 행동 변화를 나타내는 동시에 소비자 행동에 가장 깊이 간섭하는 측면도 있다며 구글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글로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로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는 구글이 인터넷과 거의 동등할 만한 영향력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터키는 EU 결정에 따르는 형태로 기술 기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터키는 구글을 단속해 신흥국 리더가 된 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터키 경쟁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한 광고 전력을 끝내라며 유예 6개월을 뒀다. 구글 관련 연결을 차단하는 사태는 터키 국내에도 큰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쟁위원회와 구글이 어느 정도 타협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